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례, 법규해석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을 통해 검토해 보려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참조) 그러나 때로는 균분상속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살면서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나머지 자식들은 부모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을 경우에도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재산을 상속분배한다는 것은…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에게 전부 생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에 부부의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들의 유류분을 항상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유류분을 이기는 방법-제3자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 인의 자식 중 특정한 자식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식들이 사전증여를 받은 특정 자식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