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법률,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유류분의 개념 1)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고인의 의사대로 배분 및 처분되지만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야 하는 바, 이에는 이해상반행위 등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상속재산분할 체크포인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의 마무리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대부분의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상속재산분할 체크포인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
대습상속을 받는 이는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습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다면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례 및…
보험청구권 – 상속인의 고유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자녀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