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한 다툼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배제특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관련 사례 ‘갑’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기존에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성립 여부, 권리금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을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
부동산 매도인의 세입자 명도책임
매매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부동산 매도인의 세입자 명도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비교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습니다. 각 방법은 목적은 비슷하지만 효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비교 사례…
상가건물의 동종업종제한
거리를 걷다보면 한 건물에 ‘병원 임대’, ‘약국 임대’, ‘학원 임대’ 등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에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매매, 임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즉 동종업종제한을 두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