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잘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임대인의 채무로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이사에 대한 문제까지 알아봐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임차인은 경매로 전세집이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이혼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입니다. 이하에서는 재산분할의 의미, 사례소개 및 법리 적용,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재산분할 포기 각서,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이란…

재판상 이혼-어디까지 인정될까 코로나로 인해 40, 50대의 이혼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명절 연휴 중 악화되는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률이 평소보다 급격히 높아진다는 뉴스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절차인 협의이혼절차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및 두 이혼절차의…

유류분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 될 자의 직계비속(예를 들어 손자)이 있다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과 대습상속 간의 관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