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기대감 높지 않아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속칭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비 사업 과정에서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개발 순서, 용적률 혜택 형평성, 이주 계획 등 변수의 해결은 준공까지 10년 내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의 최대 과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국회 … Read more

오산, 용인, 구리 등 5개지구에 8만 호 규모 신규 택지 조성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오산, 용인, 구리 수도권 3곳과 충북 청주분평, 제주 화북 비수도권 2곳 등 총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로, 지난해 11월에는 김포한강2(4만6천 호), 올해 6월에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천 호)·진주 문산(6천 호)이 … Read more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8일~12월18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필요한가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장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안전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 Read more

전세 사기 방지하기 (6) –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세 사기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신청,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이 끝났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Read more

전세 사기 방지하기 (5) – 입주한 이후 이하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미납국세와 임금채권이 우선순위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출신고는 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정리 작성 해 보려 합니다.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임차인이 근저당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잘 계산하여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상 주택의 … Read more

전세 사기 방지하기 (4) – 계약한 직후 전세 계약 당일에 임대인 변경과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대한 위험을 다루고, 그 밖에 대항력의 개념, 전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깡통주택 확인, 기존 세입자 확인 등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관련 사례 2021년 4월, A씨는 서울 동작구의 … Read more

전세 사기 방지하기 (3) – 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개사의 등록 여부 확인, 보증보험 확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인 중개사 관련 사례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세집으로 속여서 피해액인 70억원에 달하는 사기죄를 … Read more

전세 사기 방지하기(2) – 임대인 확인할 때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짜 임대인’과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한 개념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필수 체크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가짜 임대인 개념 가짜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이 아닌데 실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