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우선변제권이란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 제621조상의 임대차등기 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비교 및 대조하여 임대차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 차임 연체의 경우 사례입니다. ‘갑’은 얼마 전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얼마 전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차임은 100만원인데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벌써 3달째 한달에 50만원씩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임차인에게 계속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능은 상가건물 임대인(소유자)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임차해 있는 건물이 매매나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될 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아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2014년 4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임차인인 ‘을’이 1년만 살겠다고 하더니 2015년 3월경 임차인 ‘을’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2016년 4월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  ‘갑’은 ‘을’과…

공인중개사의 의무, 책임 및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손해배상책임, 중개보수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1.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를 지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