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편지 등의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점에 갔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톡 메세지…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친구라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라. 빌려준 돈 받기 어렵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갚는 경우보다는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잘 알았던 또는 친했던 관계 때문에…

여러 명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부동산은 한 부동산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보니 크고 작은 분쟁거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사안들과 관련하여 공유 부동산 QnA 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공유부동산 과반수 지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