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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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최근 합의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파산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예금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최근 합의 내용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는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길 때, 더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선 미국은 25만 달러(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52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한국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기준입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 역시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4. 금융기관의 반응

금융기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에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하여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저축은행에서 부실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권역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이 촉발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양호한 대형저축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은행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축은행 권역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상기 내용과 비교하여 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