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에게 전부 생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에 부부의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들의 유류분을 항상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관련 사례
‘갑’은 1963년 ‘을’과 결혼하여 수 인의 자녀들을 두고 40여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사망하기 7년 전 1999년에 처 ‘을’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갑’이 사망할 때 남겨진 상속재산은 전무하였습니다. ‘갑’ 부부의 자녀들은 ‘갑’의 유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친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2. 계약 체결의 자유 -증여의 자유
증여도 무상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일부나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형성한 것으로 원래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3.유류분반환청구
1)유류분반환청구 개념
- 피상속인이 생전증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계약 체결의 자유, 생전처분 및 유언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는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때, 그 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2)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것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참조)
-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면 그 증여가 행해진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제3자 증여에는 피상속인 사망 1년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제3자 증여가 장차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를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증여)에는 상속 개시 1년전에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관련 참조 포스팅: 유류분을 이기는 방법-제3자 증여
4.평생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류분청구소송
1)원칙
- 상기 관련 사례에서 ‘갑’은 7년전 배우자 ‘을’에게 전 재산을 생전증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그 증여가 행해진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부친 ‘갑’의 ‘을’에 대한 생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예외적 경우-대법원 판례의 입장
| 망인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대법원 2011.12.8. 선고2010다66644) |
- 대법원은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반드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청구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즉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피상속인의 반려자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계속해 왔다면,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상의 유류분 관련 판례와는 달리, 본건은 평생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실질 공동재산 청산의 측면, 홀로 남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을 유류분청구대상 판단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결국 ‘을’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