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어디까지 인정될까
코로나로 인해 40, 50대의 이혼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명절 연휴 중 악화되는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률이 평소보다 급격히 높아진다는 뉴스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절차인 협의이혼절차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및 두 이혼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절차의 구분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에는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이혼 의사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와 대비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해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있어야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원인(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례
‘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배우자 ‘을’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이미 남남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갑’은 이혼하고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을’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을’은 이혼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경우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사례의 해결
‘갑’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의 이혼원인 중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남편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처럼 부당한 대우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한편 사례에서 부부는 이미 남남과 다름이 없으므로 ‘갑’은 재판상의 이혼원인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의 소송기간의 차이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바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짧으면 1개월, 길어도 3개월 안에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재출하면 가정법원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어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 조사도 이루어 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아도 6개월, 길어지면 3년이 넘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한 협의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
이혼소송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한 개념과 절차면에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협의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부부간 합의를 통한 이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족 관계의 원활한 유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분쟁해결에 관여하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재산 분할, 양육 권한 등 민감한 분쟁사안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 진행 중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