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 Read more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 취득 방법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 Read more
저출산 (출산장려) 관련주 테마주 7선 정부는 국내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경쟁력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중임. 이러한 국가적 지원으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부각된 테마임. 관련주로는 꿈비,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캐리출판사, SAMG엔터,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등이 있음. 꿈비 기업개요 동사는 2014년 10월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 Read more
장마감 주식 시황 정리 re 양대지수, 종합시황, 수급, 상한가 및 급등주, 시간외단일가 특이종목, 특징테마주 등 코스피 : 2301.56 (+1.03%) 코스닥 : 739.23 (+0.43%) 마감시황 (인포스탁 뉴스 참조) 밤사이 뉴욕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대기 속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의해 상승했었음. 금일 코스피지수는 +0.65%로 상승출발하였으며,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 +1.50%에서 장중 … Read more
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성·본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본 변경신고”란? “성·본 변경신고“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 … Read more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개명신고란 무엇인가요?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 Read more
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