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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소장을 읽어 보고 난 후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큰 규모의 소송이라면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쉽게 예측이 된다거나 소송가액이 매우 작은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셀프소송을 택한 … Read more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편지 등의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점에 갔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톡 메세지 등의 화면 캡쳐 등도 위조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이 매우 … Read more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소멸시효의 기간,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게 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난처한 처지에 놓여진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 Read more

친구라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라. 빌려준 돈 받기 어렵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갚는 경우보다는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잘 알았던 또는 친했던 관계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이 적지 … Read more

여러 명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부동산은 한 부동산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보니 크고 작은 분쟁거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사안들과 관련하여 공유 부동산 QnA 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공유부동산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공유자는 공유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 Read more

부동산의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으며, 이들 중 합유는 조합재산, 총유는 종중, 문중, 교회, 어촌계 등의 재산 소유형태입니다. 최근 절세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지인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함께 보유하는 것을 민법상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부동산은 2명 이상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및 관리함에 있어 잦은 … Read more

부동산 중 특히 주택의 경우 거래계약 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소유주의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실생활에서 빈번합니다. 이 경우 소유주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리인의 개념,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등의 부동산 거래 대리인의 준비서류,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Read more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거래물건의 권리분석 등 일반인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챙겨주는 등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도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 잘못된 물건을 중개하거나 거래조건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한 물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과연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 Read more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비슷하면서도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전세권의 장점과 단점, 임차권의 장점과 단점,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례 ‘갑’은 작은 상가를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