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Law

여러 명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부동산은 한 부동산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보니 크고 작은 분쟁거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사안들과 관련하여 공유 부동산 QnA 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공유부동산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공유자는 공유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 Read more

부동산의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으며, 이들 중 합유는 조합재산, 총유는 종중, 문중, 교회, 어촌계 등의 재산 소유형태입니다. 최근 절세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지인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함께 보유하는 것을 민법상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부동산은 2명 이상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및 관리함에 있어 잦은 … Read more

부동산 중 특히 주택의 경우 거래계약 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소유주의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실생활에서 빈번합니다. 이 경우 소유주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리인의 개념,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등의 부동산 거래 대리인의 준비서류,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Read more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거래물건의 권리분석 등 일반인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챙겨주는 등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도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 잘못된 물건을 중개하거나 거래조건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한 물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과연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 Read more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비슷하면서도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전세권의 장점과 단점, 임차권의 장점과 단점,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례 ‘갑’은 작은 상가를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 Read more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점유권한이 없는 임차인 강제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 및 제소 전 화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의 개념, 절차, 주택과 상가 부동산에 따른 접근법, 제소 전 화해의 개념 및 … Read more

잘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임대인의 채무로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이사에 대한 문제까지 알아봐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임차인은 경매로 전세집이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 어떤 것을 꺼내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Read more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집을 새로 계약해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해당 주택에 … Read more

이혼재산분할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이혼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입니다. 이하에서는 재산분할의 의미, 사례소개 및 법리 적용,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재산분할 포기 각서,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이란 혼인 생활을 이어온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어 가지며 청산하는 것을 … Read more

재판상 이혼-어디까지 인정될까 코로나로 인해 40, 50대의 이혼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명절 연휴 중 악화되는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률이 평소보다 급격히 높아진다는 뉴스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절차인 협의이혼절차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및 두 이혼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절차의 구분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