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 Read more
미성년후견개시신고, 어렵지 않아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민법 제932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 Read more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어렵지 않아요!!!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란 무엇인가요?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는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의 지정 방법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할 수 … Read more
이혼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이혼신고란 무엇인가요? 이혼신고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24-이혼신고)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류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 Read more
혼인취소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혼인취소 신고란 무엇인가요? 혼인취소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 Read more
혼인신고, 어렵지 않아요!! 혼인신고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는 누구인가요?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 Read more
친양자 파양, 그 절차 및 효과 친양자 파양의 의의 친양자 파양이란 친양자 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관계는 친생자와 동일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파양을 통해 친양자관계를 소멸시키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 친양자 파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 Read more
파양, 그 절차 및 효과 파양의 개념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파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법원의 … Read more
친양자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친양자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 Read more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입양신고는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