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어렵지 않아요 인지신고란 무엇인가요? 인지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재판상인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 Read more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개념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의 개념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Read more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자기 의무 제공(feat.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시의무이행의 문제로 … Read more
소멸시효기간, 모르면 내 채권, 내 돈이 사라진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길이 없게 됩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10년으로 그리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소멸시효=10년’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방치하다가 결국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시 중도금의 의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중도금’과 관련하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기일이 한참 남았는데도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고, 반면 매도인은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지고는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통 세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주고 받습니다. … Read more
부담부증여 해제, 효도계약 어긴 자녀… 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미리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가 이를 받고난 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물려 받은 후 자녀들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등 불효를 해도 증여재산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부양의무 … Read more
부동산 거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정도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은 거래가격대가 높은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야기하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치열한 법률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따라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평상시에 법률 문제를 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거래 당사자들은 중요사항을 … Read more
가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재혼부부가 재혼 전 이미 존재하는 각자의 자식에게만 자기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절세의 효과를 보고 싶은 경우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법률상이혼(가장이혼,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이혼의 법적 유효성 여부에 따라 상기 다른 목적의 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바 이하에서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