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자녀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속인들은 보험사에 … Read more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적극재산인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이 대출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뜻하지 않은 빚을 별안간 부담하게 되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관련 … Read more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대습상속, 이혼, 재혼, 사실혼, 상속결격 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가 … Read more
아래 내용은 상속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시 준비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정리입니다. 세부 제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미비서류가 없도록 해야 재차 방문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수 개이고 상속인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 Read more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 지 여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신속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래하시던 은행이 어디인지, 보험사는 어디인지 찾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일이 금융기관을 … Read more
상속이 막상 현실로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우왕좌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개시 후 주요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두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1.상속인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내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을 통해 유언철회의 개념, 무효 또는 취소와의 구별, 철회 방식 및 효력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 법령의 구체화 과정 및 판결에 활용된 법률의 해석, 적용 등 법원이 취하는 사법적 기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유언의 철회 방식 및 효력 관련 사례 ‘갑’은 작년 온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