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Law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효력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상속개시 전 즉 생전에 일부 예비상속인 중 일부에게 향후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거나 상속포기각서의 작성을 종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한 일입니다. 가령 사전 증여(생전 증여)를 조건으로 즉 지금 얼마 쥐어줄 테니 너는 상속포기각서를 … Read more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장치로서 유류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1.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 사례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는 ‘갑’은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갑’은 이혼한 전 처의 아들이 … Read more

유언의 효력에 관한 중요 판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구수증서의 유언장에 관련된 판례이며, 이에 대해 이하에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 Read more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증여 하였으나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를 겪고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재산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최근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사유를 들어 증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효도계약서(또는 효도각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 Read more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후 자녀가 외면하며 효도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를 함에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 Read more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생전증여)를 받음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만을 법정지분대로 분할한다면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생전증여)가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사전증여와 상속지분의 계산 관련 사례 ‘갑’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 중 첫째에게는 3년 전 1억을 증여하였고 둘째에게는 … Read more

집합건물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노후화되면서 윗집에서 물이 새 벽을 타고 내려와 아랫집 천정이나 벽 등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곤란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심지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실패하고 심한 다툼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누수 문의가 변호사 업계에 빗발쳤다는데요. … Read more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례 ‘갑’은 5년 전 모친이 사망한 … Read more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곧바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을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점유취득시효 완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