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의무, 책임 및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손해배상책임, 중개보수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1.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2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 Read more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근거한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 Read more
창업 등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점유를 요할 경우 자기 소유의 건물인 경우보다는 임대차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대차 권리관계의 원활한 설정, 유지는 성공적인 영업 활동의 전제가 되며, 보통 고액인 경우가 많은 보증금 등의 뜻하지 않은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전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체크리스트 … Read more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하에서는 … Read mo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에는 대항력,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 사례 ‘갑’은 주택을 임차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1년을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 Read more
잔금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관련 사례 – ‘갑’은 얼마 전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게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일에 등기를 이전하려고 준비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한 달만 잔금지급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갑’은 알았다고 하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매수인이 다시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갑’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갑’이 … Read more
부동산계약 체결 전 핵심 체크리스트 필요성은 무엇보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4.4%로,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와 비교하여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액은 고액이고, 계약 체결 후에는 동산과 다르게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혹 계약금만 수수한 … Read more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전 반드시 열람해 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갑자기 변경되어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오갈 때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숙지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고 … Read more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부동산 복비 또는 중개 보수료, 중개 수수료라고도 불리며, 그 금액은 시⋅도별, 거래대상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수수료율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최대 중개보수금액 한도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면 더블 체크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사례 ‘갑’은 얼마 전 아파트를 매도하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