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Law

계약금과 계약해제 사례 : ‘갑’은 2달 전 7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금 7천만원은 계약당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 며칠 전 중개인이 전화를 하더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계좌를 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갑’은 전혀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어 항의하니 계약서에 해약금에 의한 해지 조항이 있다면서 계약금의 2배인 … Read more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 Read more

‘갑’에게 착오 송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갑’은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갑’은 어렵사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착오 송금 반환의 어려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 오기 입력 등 착오 송금은 … Read more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녹취 파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요한 증거 확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즉 대화 녹음 불법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대화 녹음이 위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같아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 Read more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를 통한 해결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복잡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소모도 긴 편이므로 상황에 따라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즉, 조정제도, 지급명령(독촉절차), 가압류에 대해 소개 및 자세한 설명을 … Read more

누구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소장을 읽어 보고 난 후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큰 규모의 소송이라면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쉽게 예측이 된다거나 소송가액이 매우 작은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셀프소송을 택한 … Read more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편지 등의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점에 갔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톡 메세지 등의 화면 캡쳐 등도 위조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이 매우 … Read more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소멸시효의 기간,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게 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난처한 처지에 놓여진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 Read more

친구라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라. 빌려준 돈 받기 어렵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갚는 경우보다는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잘 알았던 또는 친했던 관계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이 적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