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계약해제 사례 : ‘갑’은 2달 전 7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금 7천만원은 계약당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 며칠 전 중개인이 전화를 하더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계좌를 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갑’은 전혀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어 항의하니 계약서에 해약금에 의한 해지 조항이 있다면서 계약금의 2배인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