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8일~12월18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필요한가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장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안전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