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기존에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성립 여부, 권리금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을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관련 사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현재 임차인과 2014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