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야 하는 바, 이에는 이해상반행위 등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사례 남편 ‘갑’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