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의 세입자 명도책임
매매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부동산 매도인의 세입자 명도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1.부동산 매도인의 세입자 명도책임 사례 ‘갑’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