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결혼하는 방법(2)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