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동종업종제한

거리를 걷다보면 한 건물에 ‘병원 임대’, ‘약국 임대’, ‘학원 임대’ 등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에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매매, 임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즉 동종업종제한을 두는 경우, 그 제한의 효력 여부,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상가건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