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비교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하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