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권 – 상속인의 고유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자녀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속인들은 보험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