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 될 자의 직계비속(예를 들어 손자)이 있다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과 대습상속 간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상속개시 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 Read more
유류분과 기여분 – 누가 우선하는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기여분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각 상속자가 기여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기여분의 개념, 유류분 · 기여분의 상호작용 및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