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
대습상속을 받는 이는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습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다면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례 및 판례를 통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 경우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포기의 효력, 대습상속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