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 제621조상의 임대차등기 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비교 및 대조하여 임대차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주택임대차의 경우 1)취득방법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Read mo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에는 대항력,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 사례 ‘갑’은 주택을 임차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1년을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잘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임대인의 채무로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이사에 대한 문제까지 알아봐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임차인은 경매로 전세집이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 어떤 것을 꺼내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