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참조) 그러나 때로는 균분상속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살면서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나머지 자식들은 부모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을 경우에도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재산을 상속분배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관련하여 사례, 법률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