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한 다툼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배제특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관련 사례 ‘갑’이 전세로 사는 집의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