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아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2014년 4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임차인인 ‘을’이 1년만 살겠다고 하더니 2015년 3월경 임차인 ‘을’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2016년 4월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  ‘갑’은 ‘을’과 다투고 싶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초에 ‘갑’이 가진 아파트에 아들 부부를 살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