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소멸시효의 기간,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