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그 절차 및 효과- 가족관계등록(7)
파양, 그 절차 및 효과 파양의 개념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파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