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해제, 효도계약 어긴 자녀… 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미리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가 이를 받고난 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물려 받은 후 자녀들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등 불효를 해도 증여재산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부양의무 … Read more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증여 하였으나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를 겪고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재산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최근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사유를 들어 증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효도계약서(또는 효도각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 Read more